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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긴급 현안토론회‘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서울시‘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재탕, 전면 재검토 필요”

  • 등록 2023.05.12 09:57:10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 환경파괴,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사업을 분석하고,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

 

 

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 (한강)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10년간 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건축비 등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서울항, 용산정비창 개발 등 오세훈 시장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한강 관련 사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만드려는 의지 때문”이라며 “한강과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이나 평등,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보여주는 진보적인 개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中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는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 말 린강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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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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