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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당정, '민노총 도심 노숙 집회' 등 대응책 논의

  • 등록 2023.05.21 07:58: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한 사법처리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불법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의대생 학부모, “2025학년도 증원 중단·재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의과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재학생 1만8천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급격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천 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의 급격한 채용이 가능하냐"며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의 교육 공간과 관련 예산은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급을 위해 특례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의대생 자녀를 특혜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받는 '천룡인'(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 계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다"며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고,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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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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