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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양방향 CCTV로 보호”

  • 등록 2023.05.22 10:20: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9일,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양방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도 과속 단속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된 조례라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어? 과속 단속 CCTV가 한 쪽에만 있네? 그럼 반대쪽은 시속 100km로 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거잖아?”라는 생각이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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