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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당국 수장·남부지검장 집결…"주가폭락사태 비상대응 가동"

  • 등록 2023.05.23 09:4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지를 다졌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조정선수단,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압도적 성적으로 발탁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4월 개최된 ‘2023년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5월 개최한 ‘제65회 전국 조정선수권’ 및 ‘제12회 충주 탄금호배’ 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23년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주인공은 1인 싱글스컬 부문 장예진 선수다. 장예진 선수는 총 8개 팀이 출전한 경기에서 안정적인 페이스를 선보이며 최종 6개 팀으로 추려진 결승진출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2위와 9초의 차이를 벌리며 8분 30초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어 바로 치러진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구 조정선수단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4인1조 경기인 쿼드러플(김민영, 배은호, 장예진, 유자경) 부문에서 7분 8초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총 7팀이 참가한 제12회 충주 탄금호배에서는 쿼드러플(김민영, 배은호, 장예진, 유자경)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강팀의 면모를 뽐냈다. 2인1조 무타페어(김민영, 장예진) 부문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다관왕으로 대회를 빛냈다. 구 조정선수단의 우수한 성적 비결은 선수단의 끊임없

한무경 의원 , ‘ 알고케어 - 롯데 간 기술탈취 분쟁 상생합의 결실맺어 ’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 에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상생 합의 중재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해 피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던 롯데헬스케어와의 상생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양 사는 기술 분쟁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공동 명의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롯데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영양제 디스펜서 판매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양사는 기존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정부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 월 미국 CES 전시장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확인한 뒤 공정위 및 중기부 , 특허청 등에 기술 탈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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