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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당국 수장·남부지검장 집결…"주가폭락사태 비상대응 가동"

  • 등록 2023.05.23 09:4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지를 다졌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전국 1위’… 관악형 장애인 복지정책 우수성 입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고,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제고한다. 구는 2021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네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고, 2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수성하며 ‘관악형 장애인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재차 입증했다. 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비전으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 도시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역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환경 구축’, ‘민관 협력 체계 활성화를 통한 통합돌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구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실사용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단체 운영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음악치료, 슐런 교실 등 많은 인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랑구, 전국 지자체 최초 ‘ESG 우수사례 인증제’ 본격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2월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 중랑 ESG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ESG 우수사례 인증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지역 기반의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SG 우수사례 인증제’는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단체들은 향후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매년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단순한 시상을 넘어 자발적인 실천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시행의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민자치회장, 복지관장 등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중랑구의 지속가능발전·ESG 정책 추진 경과보고 후 우수 단체 시상과 인증서·현판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우수·우수 단체 6팀이 실천 사례를 공유했으며, 참석자 간 교류와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민·관 ESG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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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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