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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금보장·배당금 10% 줄게"…투자 미끼 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 등록 2023.06.07 15:55:13

[TV서울=박양지 기자]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업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5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25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1명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있는 공장을 견학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젓갈 사업이 아닌 자기가 운영하는 반찬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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