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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3.07.03 15:02: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6월 26일자로 25일간의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끝마쳤다. 6월 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의 적정성을 두루 살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섭 의원의 ‘재활용선별장 구정질문 답변 관련 진상 확인과 허위 사실 방지’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다. 이어 여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현주 의원은‘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라는 주제로, 경수현 의원은‘관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시스템 개선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이관우 의원은‘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제297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선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과 관리 규약의 적법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친 후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장은 “제297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변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1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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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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