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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나토 정상회의서 美 상원의원단 만나 "동맹 무대 확대"

  • 등록 2023.07.11 17:00:19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미국 상원 여야 의원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시내 한 호텔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그룹 자격으로 참석한 미 상원의원 6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 4월 미 의회 합동 연설 당시 의원들이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전폭적이고 초당적인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단에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지난해 주나토 한국대표부를 개설했고, 올해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및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 섀힌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초당적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로서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가능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접견에는 섀힌 의원을 비롯해 앵거스 킹, 딕 더빈, 톰 틸리스, 댄 설리번, 피트 리케츠 등 미 상원의원 6명이 참석했다.

 

이 중 민주당 소속 섀힌 의원과 공화당 소속 틸리스 의원은 미 상원 나토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이다.

한국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준표 북미국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함께했다.

환담에 앞서 전날 저녁 시내 산책 중이던 윤 대통령과 조우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리케츠 의원을 향해 박 장관이 "땡큐, 아메리칸 파이"라고 영어로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리케츠 의원에게 "우리 의원님과 만나고 좀 더 걸어가다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만났는데, 그 길이 화사하고 좋았다"고 언급했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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