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김병욱 "백지화 선언 잘했나?" VS 원희룡 "최악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

  • 등록 2023.07.26 15:12: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원희룡 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데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고속도로 추진과 그에 관한 정책 추진은 국토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이라며 "특혜 프레임을 짜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