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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 선언문' 채택…"미래세대·지역교류 강화"

  • 등록 2023.09.08 11:27: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한·중·일 문화장관이 미래세대와 지역 간 교류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7~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전주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3국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난 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이다.

 

◇ 박 장관 기조연설서 "3국 문화 교류 중심에 미래세대 있어"

박 장관은 8일 열린 3국 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간 문화교류는 미래세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3국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적 열정을 서로 나눌 때, 국가 간 신뢰와 우정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예술 축전으로 매력적인 패러다임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2030 부산엑스포'는 글로벌 문화 교류와 미래세대의 꿈이 펼쳐지는 무대, K-컬처가 화려하게 작동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3국의 역량을 모으고, 동아시아의 문화 영향력이 초고령화·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문화적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3국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3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주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지역 간 교류 강화 ▲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및 국제적인 과제의 문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기관 간 연계망 강화 ▲ 미래 공동 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 국제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문화예술 교류 행사 진행 등에 나선다.

3국 장관은 2014년부터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김해시,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일본 이시카와현을 선포하고 각각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번 회의가 열린 전주는 한국의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다.

 

◇ 전날 양자회의…3국 공예전 관람·만찬서 비빔밥 퍼포먼스도

박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지난 7일 일본, 중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한 회의에서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과 2025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며 "양국이 '협력 속 경쟁, 경쟁 속 협력'을 통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과의 회의에선 이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 등 문화산업 교류,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 관광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세 장관은 이후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한·중·일 공예전-화이부동'(和而不同)을 함께 관람했다.

전시에는 한·중·일 47명 작가의 작품 50점이 출품됐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붙인 부제에 걸맞게 도자, 금속, 섬유, 유리 등 재료별로 3국 작품을 나란히 전시해 비교 감상하도록 했다. 한국의 정해조, 일본의 미야타 료헤이 등 각국 대표 작가들이 현장에 함께 했다.

정해조 작가는 삼베를 겹겹이 붙여 옻칠하고 그 위에 잘게 부순 자개를 붙인 '나전광율 2203'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했다.

정 작가가 "이쑤시개로 자개를 하나하나 붙였다"고 제작 과정을 소개하자 세 장관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후 환영 만찬에선 3국 장관이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함께 비비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문화를 통한 우정과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북아 문화·인적 교류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며 "이번 회담이 연내 개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한·중·일 장관 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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