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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광산구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추진

  • 등록 2023.09.13 17:51:1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광산구의회는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하지 않은 일본 법인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했다.

전범기업이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조례안은 광산구, 구 산하 직속·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된다.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제한뿐만 아니라 거래 현황 실태도 조사하도록 정했다.

공공구매 제한 기간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때까지다.

박 의원은 "아직도 인권 유린을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않는 일본의 만행에 맞서 우리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서울시, 먹거리 안전망 촘촘히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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