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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구청장 보선 열리는 강서 찾아 현장 최고위

  • 등록 2023.09.15 09:12: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달 11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락 공천된 진교훈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전략을 점검하고, 진 후보자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엿볼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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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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