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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전용 주차공간 논란…"원활한 의정활동 vs 특혜"

  • 등록 2023.09.18 09:12:25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가 시의원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부터 1천650만원을 들여 부산시청 지하 1층 주차장 재활용품 처리장 앞쪽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의원 차량번호를 미리 입력해뒀다가 차량이 도착하면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공사가 끝나면 시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차단기 안쪽 전체 주차면 33칸을, 비회기 때는 18칸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모두 47명이다.

부산시의회가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부산시 공무직 노조 소속인 주차관리원들이 더는 시의원 전용 주차면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동안 주차관리원들이 일정 주차면을 확보한 뒤 오전 10시까지 다른 차량을 통제했는데, 주차관리원들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다 주차 통제 때 발생하는 민원으로 힘들다고 해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1천300면이 조금 넘는 주차장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직원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시의회가 차단기까지 설치해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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