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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野 내각총사퇴 요구는 민생 내던진 대국민 선전포고"

  • 등록 2023.09.18 14:00: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정기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로 해임건의안이든 특검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사법 리스크의 출구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 대표의 단식뿐만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도 정기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되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다"며 "빨리 쾌유하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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