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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희근 경찰청장, “'집단마약 경찰관 연루' 유감”

  • 등록 2023.09.18 14:10:2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마약 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책무를 지닌 경찰관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마약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모임에 최소 22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의 투약 여부도 정밀 감정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경장은 이 모임과 별개로 마약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A 경장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로부터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약독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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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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