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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 등록 2023.09.21 16:52: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공식화…"유치에 최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이전 움직임이 있는 과천 경마장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공식화한다. 화성시는 다음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마장 유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일단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인 화옹지구 4공구는 전체 면적이 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현재 마사회 소유 부지 27만평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이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경주마 조련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마 조련단지를 조성하면서 관중석만 추가로 만들면 경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옹지구 4공구 내에는 경기도가 3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승용마 생산단지와 축산R&D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7월 공식 개장하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반려테마파크와 수원축협의 한우생산단지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도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경마장 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다만 이 지역이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철도망의 경우 서해안선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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