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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체포안 가결' 책임 차원

  • 등록 2023.09.22 08:13:1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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