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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어지는 고소·고발·신고…교사 법률지원단에 문의 쇄도

  • 등록 2023.09.29 09: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A 군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사브르가 다했다…'금 2개' 목표 달성한 한국 펜싱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 펜싱이 '본고장' 격인 프랑스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멀티 골드'라는 수확을 남기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단체전을 끝으로 한국은 파리 올림픽 펜싱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대회는 4일 남자 플뢰레 단체전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이 종목에는 우리나라가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개회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파리 올림픽 펜싱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현재까지 이번 대회 펜싱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딴 국가는 한국 외엔 미국(금2·은1·동1)과 홍콩(금2)뿐이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대한체육회로부터 '금메달 2개' 기대를 받던 펜싱 역시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대회가 될 거란 예상이 대표팀 안팎에서 주를 이뤘다. 직전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출전했던 여자 사브르의 김지연을 비롯해 각 종목을 대표하던 선수 다수가 은퇴하거나 이번 대회엔 나서지 못했다. 여기에 간판 종목인 남자 사브르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오랜 기간 단체전 호흡을 맞춘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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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친정체제 박차…후속 당직 인선에 친한계 중용 전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자신의 당 쇄신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4일 통화에서 "워낙 거칠었던 대표 경선을 치른 데다가 원외 대표인 만큼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도부에 본인 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우선 오는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 단계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각 신임 홍보본부장·대변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조직부총장에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에서 우선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 등 비주류 성향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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