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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어지는 고소·고발·신고…교사 법률지원단에 문의 쇄도

  • 등록 2023.09.29 09: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A 군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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