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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어지는 고소·고발·신고…교사 법률지원단에 문의 쇄도

  • 등록 2023.09.29 09: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A 군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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