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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어지는 고소·고발·신고…교사 법률지원단에 문의 쇄도

  • 등록 2023.09.29 09: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A 군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제2회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제2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료했다. 지난 10월 31일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성과공유회는 ‘함께! 행복하게! 성북의 주민자치!’를 주제로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회로 진행해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하고 성북구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다. 주민자치 박람회와 20개 동의 우수사례발표, 전시회 개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단계별로 확대해 현재 20개 모든 동에서 1,000여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자치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 주민자치 박람회는 VR 안전 체험, 환경 주제 쓰레기 배출 줄이기 체험, 반려견 일상 예절 캠페인 등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전시, 체험활동으로 행사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를 알리고, 방문객은 성북구 주민자치의 우수 활동은 물론, 주민자치의 진행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였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회는 성북구청 1층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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