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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어지는 고소·고발·신고…교사 법률지원단에 문의 쇄도

  • 등록 2023.09.29 09: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A 군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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