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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시민참여형 공약 개발 '앙마르슈' 띄운다

  • 등록 2023.10.02 09:44:4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총선 공약을 개발하는 한국판 '앙마르슈'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여의도연구원은 현장 정책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진단'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대한민국 진단 프로젝트는 여의도연구원의 20∼30대 청년 서포터즈 150여명이 현장에서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 프로젝트다.

청년 서포터즈는 지난달 24일 1천여명 안팎의 시민을 만나 직접 민심을 파악하고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프랑스 대선 당시 시행했던 대국민 설문 프로젝트를 본뜬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당 앙마르슈는 당시 대국민 설문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공약으로 생산해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여의도연구원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추석 연휴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해 연말까지 총선 공약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 청년 서포터즈를 총 5차까지 추가로 선발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강남·홍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국민 설문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당 관계자는 "여태까지 정당이나 부처에서 전화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 말고는 이런 방식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전문 정책자문위원을 50여명 선발해 하향식 총선 정책 개발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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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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