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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교육감 후보 지지 단체 지급 보조금 환수 결정

  • 등록 2023.10.08 09:07:0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선출직 후보 지지 의혹을 빚은 A단체에 지급한 민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A단체는 최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 일간지에 교육감 후보 지지 광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안해 수행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청은 사업 공고문과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근거로 자체 심의한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부 결정 일부 취소와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 금액은 3천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초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총 1억5천만원 규모로 1개 단체에 1천만∼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 체험활동과 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다양한 통일 기원 행사 등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인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A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도 교육청이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8일 "사업을 신청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놓쳤다"며 "앞으로는 신청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을 살펴 사업 적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논란에 A단체는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는 우리 단체 회원이며 본 단체는 신 후보 외에도 선거에 출마한 회원 모두를 지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지지 선언은 지난 대표자 및 집행부 시기에 이뤄졌으며 본 단체는 지난해 11월 28일 대표자가 변경돼 새로운 임원 및 집행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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