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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법원, 이재명 지키기 하나?” VS 김정중 “법관 사무 분담 예규 따른 것”

  • 등록 2023.10.24 13:57: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호의 서울고법 등 수도권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 ‘이재명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사건을 접수한 뒤 재정 합의를 거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재정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됐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이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 (혐의)"라며 "피고인들도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았는지, 왜 형사합의33부로 갔는지 이것이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이자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는 단독사건으로 접수됐는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다"며 "재정 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재정합의 결정하고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합의부에 배당을 하더라도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병합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합의33부로 간 것인지 신중하게 법원이 생각해 봐야 한다.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33, 34부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의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로 규정돼 있어서 같이 선고할 필요 없는 별도의 사건"이라며 "아마 관련 사건으로 지정 배당을 할 때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 다른 사건들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재 시의원,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식 축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7일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신중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특화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센터 구축을 환영했다.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으며, 230.3㎡(69.7평) 규모로 교육장, 상담실, 행정실, 코워킹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강남구 거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센터는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센터의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훈련 ▲창업 교육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 ▲생애 재설계 상담·교육 ▲신중년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논현동에 신중년층 재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좋은 시설이 개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중요한 중년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요즘 시의적절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40세~64세까지 신중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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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김여사 명품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공약 발표 행사를 한 뒤 기자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 묻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언급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보였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한 위원장은 이 의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국민 시각에서 보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냈다. 이런 변화는 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해왔지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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