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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회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 등록 2023.10.25 10:56:5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며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안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에너지 안보 위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재확립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신뢰성 회복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사가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안보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은 서울시가 자급자족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열병합 발전소가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병합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서 서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공기업이 할 수 있다면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을 도입한 열에너지 업계의 선구자 서울에너지공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뢰를 쌓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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