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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이재명, 내일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만난다…'협치물꼬' 주목

  • 등록 2023.10.30 17:06:0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

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의 경우에도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데다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함께해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한 자리여서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인데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불통 기조를 거두지 않고 있어 불참할 이유가 훨씬 많지만, 이 대표가 '대인배'로서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와 사전환담 때 자연스럽게 만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까지 아울러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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