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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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등록 2023.11.06 17:56:52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 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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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용현 상대 '구치소 청문회' 불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시도할 계획이다.

與, “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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