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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명복 빌며, 서울시민 위한 고인의 뜻 계승해나가겠다”

  • 등록 2023.11.10 13:56: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날 오전 심정지로 별세한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를 애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참으로 침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 2)이 10일 오전 6시경, 향년 5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했다.

 

이어 故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재선 시의원으로 의회 안팎에서 여러 동료의원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당의 어른이었다”며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의회에 재입성한 박환희 위원장은, 7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정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계속해서 서울시 의회와 시민의 곁에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의회조직의 성장을 견인하고, 의원들의 발전을 독려하며 이끌었으며, 행정자치위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학교 보안관 사립초로 확대 등 소외된 곳을 조명하고, 어린 학생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 따뜻한 정치인이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 연지의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회 내 서울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를 조직해 서울시 자연문화의 역사 및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의원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깊은 애정과 의회와 시민을 향한 진정성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더욱 빛을 발했다.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자치 성숙에 기여한 고인의 업적에 감사드린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서울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던 박환희 위원장의 갑작스런 부고에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체할 수 없이 큰 슬픔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시민의 의회를 꿈꾸었던 선배 동료의원을 잃은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서울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이루자고 하던 고인의 뜻을 새기며,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故 박환희 위원장의 갑작스런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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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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