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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근무시간 주식거래'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철회해야”

  • 등록 2023.11.15 14:30:4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 사기와 국방 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의 주식 거래를 한 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도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날에 골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고, 지난달 속초 목선 귀순 때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 자녀는 6명의 집단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앞서 자녀 학교폭력 연루 논란이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문'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감사원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 검증 직무를 감찰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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