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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후원금·뇌물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요청 기각돼

  • 등록 2023.11.20 17:54:21

 

[TV서울=이천용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송 전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1시간 40분간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는데, 송 전 대표 신청은 이 단계에서 기각됐다.

 

돈봉투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가 포착된 만큼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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