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0.1℃
  • 구름많음강릉 9.5℃
  • 연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1.8℃
  • 맑음대구 9.8℃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2.4℃
  • 흐림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8.2℃
  • 흐림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재판서 '아들 대리시험' 담당 미국교수 사실상 증인채택

  • 등록 2023.11.20 17:58:2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말해줄 증인을 피고인 측이 요청해 증언을 듣는 수순을 취하게 된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딸 조민 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내달 18일엔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한동훈, 부산 만덕동 전입신고...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전입신고 전 만덕 동네 주민분들 뵐 일이 있었는데 환영해 주셔서 힘이 됐다"며 "오래오래 부산, 북구,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대형 선거는 많이 했지만, 국민과 하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 시작이자 끝은 여기서 하겠다.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서에 본인 이름만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조만간 이사한 뒤 본격적으로 북구갑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전입신고를 두고 '빈집 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이다"며 "전재수 씨는 북구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북구를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서 대리투표 정황… 선관위 조사 나서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경선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성군 삼계면 한 경로당에서 일부 주민이 여러 이웃의 휴대전화로 민주당 경선 자동응답(ARS) 투표에 참여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경로당 내부에는 휴대전화 10여 대가 각각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함께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경로당에 머물던 주민은 경선 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ARS 전화가 걸려 오면 각 휴대전화 주인을 대신해 응답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은 고령의 이웃이 ARS 투표를 어려워하거나 들일을 나가서 도움 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 방식의 결선투표 일정에 돌입했다. 결선에는 민주당의 재심 인용으로 김한종·박노원·소영호(가나다순) 등 3명의 후보가 진출했다. 앞선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후보 측은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을 문제 삼으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부산 만덕동 전입신고...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전입신고 전 만덕 동네 주민분들 뵐 일이 있었는데 환영해 주셔서 힘이 됐다"며 "오래오래 부산, 북구,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대형 선거는 많이 했지만, 국민과 하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 시작이자 끝은 여기서 하겠다.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서에 본인 이름만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조만간 이사한 뒤 본격적으로 북구갑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전입신고를 두고 '빈집 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이다"며 "전재수 씨는 북구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북구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