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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서 '아들 대리시험' 담당 미국교수 사실상 증인채택

  • 등록 2023.11.20 17:58:2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말해줄 증인을 피고인 측이 요청해 증언을 듣는 수순을 취하게 된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딸 조민 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내달 18일엔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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