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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민주당, 탈원전 아집에 재생에너지 맹신“

  • 등록 2023.11.23 11:51: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복구를 가리켜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예산을 살렸다"며 "탈원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과 아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 원자로(i-SMR)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중립 실현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협력이 강화된 점을 거론,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망국적 예산 폭주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산업에도, 탄소 중립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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