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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민주당, 탈원전 아집에 재생에너지 맹신“

  • 등록 2023.11.23 11:51: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복구를 가리켜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예산을 살렸다"며 "탈원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과 아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 원자로(i-SMR)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중립 실현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협력이 강화된 점을 거론,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망국적 예산 폭주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산업에도, 탄소 중립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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