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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쳐

  • 등록 2023.12.06 15: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월 5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NS채널 다양화와 관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신흥식)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 선 개정 후 업무 효율화 개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 내실화 ▲정신보건사업 진행 내실화 ▲문래동 공공공지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독자 사업 개발 촉구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지원 적정 여부 검토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학교별 보차도 분리 및 안전펜스 적극 설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투수블럭, 저류조 설치 및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 시설 확충 사업 공모 신청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추진 ▲환경공무관 학자금 대여기금의 보증보험제도 도입 ▲무단투기 CCTV 현실화 ▲상세주소 부여 실적 부진 및 홍보 부족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의계약 개선 권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수시로 진행해, 구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을 날카롭게 살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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