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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쳐

  • 등록 2023.12.06 15: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월 5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NS채널 다양화와 관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신흥식)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 선 개정 후 업무 효율화 개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 내실화 ▲정신보건사업 진행 내실화 ▲문래동 공공공지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독자 사업 개발 촉구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지원 적정 여부 검토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학교별 보차도 분리 및 안전펜스 적극 설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투수블럭, 저류조 설치 및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 시설 확충 사업 공모 신청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추진 ▲환경공무관 학자금 대여기금의 보증보험제도 도입 ▲무단투기 CCTV 현실화 ▲상세주소 부여 실적 부진 및 홍보 부족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의계약 개선 권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수시로 진행해, 구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을 날카롭게 살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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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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