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8.5℃
  • 구름많음서울 14.6℃
  • 흐림대전 12.6℃
  • 흐림대구 12.7℃
  • 흐림울산 12.1℃
  • 흐림광주 16.3℃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2.8℃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8.1℃
  • 흐림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홍익표, "尹대통령,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3.12.07 11:13:0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수족이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고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수장으로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다. 특히 MB 관련 수사에 면죄부를 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 줄 것과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점과 관련해서는 "조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직은 비교섭 단체 몫"이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조 의원을 교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곧 네덜란드 순방이 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순방 성과를 기대하겠다"며 "지난번 엑스포에서 29표 같은 처참한 외교 성적, 저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