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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尹대통령,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3.12.07 11:13:0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수족이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고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수장으로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다. 특히 MB 관련 수사에 면죄부를 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 줄 것과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점과 관련해서는 "조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직은 비교섭 단체 몫"이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조 의원을 교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곧 네덜란드 순방이 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순방 성과를 기대하겠다"며 "지난번 엑스포에서 29표 같은 처참한 외교 성적, 저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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