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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文정부 '공무원 월북몰이'... 민주당 사과해야"

  • 등록 2023.12.08 11:08: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했고,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도리어 감사원을 공격한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고, 본질 호도"라며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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