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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화원 채용시켜줄게" 취업청탁 금품받은 노조위원장 등 실형

  • 등록 2023.12.20 15:31: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48·광주 서구청 미화원)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각 구청 미화원 채용에 힘써줄 사람을 잘 안다"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여러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김씨는 피해금을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외에도 추가 브로커들과 취업청탁자들도 별도 기소돼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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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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