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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도 징역 7년

  • 등록 2024.01.25 15:46:56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의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중순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곧바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4월 말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해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토박이들은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는 중구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토박이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중구 토박이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올해 4월 중구의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쳤다. 중구는 1999년부터 중구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 왔다. 작년 말까지 총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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