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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교통격차 해소 134조원 투입한다

  • 등록 2024.01.26 09:1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수도권 내 교통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추진한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속도와 주거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속도 혁신'은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

이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4∼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초에 착공하는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대에서 30분으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는 75분에서 29분으로 각각 줄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GTX-A·B·C 노선의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더 잇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노선의 경우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2기 GTX 시대'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CTX'(가칭)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인 셈이다.

'주거환경 혁신'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주요 권역별 상황에 맞는 광역버스 확대 운행,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키로 했다. 이 라인은 혼잡률이 21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린다.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수요응답형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 4대 권역의 광역교통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직접 나서 조정·중재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은 철도·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에 나서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교통 투자 재원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천억원, 민간 75조2천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천억원, 공공기관 5조6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니 프라보워 대선당선 사실상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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