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0.5℃
  • 흐림서울 -3.7℃
  • 맑음대전 -1.9℃
  • 구름많음대구 -1.4℃
  • 맑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5.6℃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6℃
  • 흐림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5℃
  • 구름조금거제 2.4℃
기상청 제공

사회


KAI 근무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 등록 2024.02.02 13:32:44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AI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됐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방첩사, 방사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F-21 인도네시아 인원(기술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KAI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자료 중) 전략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분석해서 심각한 자료가 있는지 다시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USB에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AI 건물 내부는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와 국정원 등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미뤄볼 때 KAI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미국 측이 E/L 미승인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뿐 아니라 향후 전투기 개발 일정과 수출 등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 원(이후 약 1조6천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조 원을 연체 중이다.

 

총개발비가 8조 원대에 달하는 KF-21은 2021년 4월 첫 시제기가 나왔고 지난해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다.

 

공군은 2026∼2028년에 생산된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 노후 전투기 F-4·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정치

더보기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