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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철도지하화 사업 본격화... 이번 주 용역 발주

  • 등록 2024.02.05 16:23:32

 

[TV서울=이현숙 기자]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첫 순서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완성도가 높은 사업은 올해 말에 선도사업으로 정해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즉시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사업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화되는 철도 부지 상부의 개발·사업화 방식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다음 달 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 선도사업 구간의 경우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지하화 대상 철도 노선은 내년 말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를 땅 밑으로 보내며 확보한 지상 공간을 활용해 사업 재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 부지와 노후화된 인접 지역은 필요시 용도 변경을 거친다.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쇼핑몰 등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민간 금융 기법을 잘 활용하면 철도 지하화는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준비가 잘 된 지자체와 먼저 손을 잡고 시범 지구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화가 우선 검토되는 구간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을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꿔나가겠다"며 "기찻길을 지하로 보낼 수 있다면 기찻길 옆과 위에 얼마든지 더 좋은 동네를 만들고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강동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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