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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텃밭인 부산서 민주당 3선 의원 나올까?

  • 등록 2024.02.11 10:11:38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이 나올지에 이목이 쏠린다.

제21대 국회 민주당 부산 현역 국회의원은 전재수(북·강서갑),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을) 의원 등 3명이다.

재선인 이들 의원은 3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고, 지역구에서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 무난하게 공천받을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상한다.

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서 의원은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총선에서 부산진갑에서 북·강서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 의원을 비롯해 손상용 전 부산시의원, 김재현 인천대 상임감사, 안채영 유앤아이 문화재단 사랑의 청년 밥차 노숙자봉사단 대표, 이해영 변호사가 공천 경쟁하고 있다.

낙동강 끝자락에 있는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는 최 의원이 3선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소정 변호사, 최민호 사하발전포럼 대표, 최종원 전 국회 선임비서관 등이 공천 신청을 마쳤다.

이 전 부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부산대 총학생회장 선배인 최 의원과 일전을 치르게 된다.

 

최 의원은 제20대, 21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을 누른 바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남을이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의 3선 성공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남갑 선거구와 합구 여부다.

선거구가 합쳐진다면 남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금배지를 두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처럼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갖고 3선 도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험지로 분류하는 부산에서 3선 의원이 되면 중진 정치인으로 당 지도부가 되거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부산 민주당 현역의원 3명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면서 "부산에서 3선 의원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부산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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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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