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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의회 前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

  • 등록 2024.02.11 11:2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했고 부부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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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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