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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따라”

  • 등록 2024.02.21 13:44: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각각 발언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 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7,000건, 668억 원에 이른다”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을 지적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강인 선수 사례를 통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을 쓴 글에 편중된 의견이 담겨 있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라는 것과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옳고 그름을 가린 뒤,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가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학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 되물으면서 “최근 전북에서 교사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리더’격인 스승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개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꼭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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