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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현아 단수공천 재검토… "검찰수사 상황 재검토"

  • 등록 2024.02.22 13:4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공천 안건에 의결을 보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철규 공관위원은 역시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단수공천할 경우 당 스스로 문제 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비대위의 재의 요구에 따라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공천 부결 혹은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나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내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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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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