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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늘 선거구획정 의총…비명계 '공천학살' 반발할 듯

  • 등록 2024.02.27 08:58: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협상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의총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의원 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험지인 부산의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공천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발언이 쏟아질 전망이다.

 

경선 득표에서 20∼30%가 감산 되는 현역 평가 하위 10∼20%에 비명계 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들은 '찍어내기 공천'을 위한 불공정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며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이수진(서울 동작을)·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 등도 지도부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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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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