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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원금 횡령' 수사 경찰에 돈봉투 '슬쩍'…노숙쉼터장 실형

  • 등록 2024.03.11 09:09:34

 

[TV서울=신민수 기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천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숙인 무료 급식 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들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천만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 보라"고 말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적용됐다.

A씨는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 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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