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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계양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자체 추진

  • 등록 2024.03.29 16:39:0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1·2종의 중·대규모 시설물과는 달리,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양구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구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점검단(건축사, 고급기술자)을 통해 이번 기간 동안 일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 건축물’ 99개소이며, 계양구 안전점검단이 직접 조사를 수행해, 용역 체결 시 소요되는 예산 5천만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구는 실태조사 결과, ‘양호’ 등급은 3년에 1회, ‘주의관찰’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정검토’ 등급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 안전점검단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관내 전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