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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 등록 2024.03.29 16:35:3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내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 '온기창고 3호' 영등포점 개소식 참석 및 쪽방촌 폭염대책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쪽방촌 주민에게 일 년 내내 온기를 전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세 번째 지점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에서 ‘온기창고 3호점(영등포구 경인로 829, 1층)’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종길 시의원,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NH투자증권․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임명희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이사장, 쪽방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에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온기창고’는 지금까지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8월)․돈의동 쪽방촌(2호점, 2023년 11월),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기창고가 도입된 이후로 쪽방주민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는 선착순․줄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불편, 자존감 하락, 중복 수령, 물품 배분과정에서 건강취약 또는 거동불편자가 겪는 불편함 등도 대폭 개선됐다. 개소식에서는 앞으로 온기창고 3호점에서 진행될 ‘비타민 프로젝트’를 후원할

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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