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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 등록 2024.03.29 16:35:3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내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김재진 시의원, “정수장 대형펌프 보증효율 미달로 감액 준공·사고이월 반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서울시,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 운영 일시 중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 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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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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