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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04.09 09:55:03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공공재원의 신속한 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도), 기초(시군/자치구)로 나누고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실적, 소비투자 실적을 평가했다.

 

강서구는 지방교부세 등 세수가 감소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매주 집행실적을 분석해 부진한 사유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집행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 1조 4,713억 원 중 1조 2,990억 원(88.3%)을 집행했다.

 

재정집행 분야에서 행안부 목표치 84.7%(1조 2,462억 원)보다 3.6%p 추가 달성한 것이다.

 

또 소비투자분야는 당초 목표 1,320억 원 대비 406억 원을 초과한 1,726억 원을 집행하여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번 성과는 3년 연속 ‘우수’ 단체 선정에 이은 쾌거로 특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면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정 관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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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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