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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 등록 2024.04.12 09:19:33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외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며,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 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업무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안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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