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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 등록 2024.04.12 09:19:33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외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며,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 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업무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안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10월 국경서 마약 3천㎏ 적발, 역대 최대… 10개국과 합동단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국경을 오가는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등적발된 국경 마약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경단계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91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로별로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그밖에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등 순이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면서 이중으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

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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