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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1분기 재정 213조5천억 집행…작년보다 47조4천억↑

  • 등록 2024.04.15 08:54:45

 

[TV서울=나재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천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47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천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천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천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기재부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 31조4천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9천억원 등에 모두 47조3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 집행률은 약자 복지 45.2%, 일자리 지원 47.1%, SOC 사업 35.4%다.

아울러 소상공인·청년·아동 등과 관련된 민생사업 18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29조8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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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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