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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1분기 재정 213조5천억 집행…작년보다 47조4천억↑

  • 등록 2024.04.15 08:54:45

 

[TV서울=나재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천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47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천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천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천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기재부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 31조4천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9천억원 등에 모두 47조3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 집행률은 약자 복지 45.2%, 일자리 지원 47.1%, SOC 사업 35.4%다.

아울러 소상공인·청년·아동 등과 관련된 민생사업 18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29조8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기득권이 당 변화 막으면 미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다만 자신은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선 패배 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舊)주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내부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 위원장은 헌법 가치 실현, 국민 주권 실천, 따뜻한 보수, 수권 능력과 도덕성 확립, 조화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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