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 마련…예산 29억원 투입

  • 등록 2024.04.18 11:45:02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규모를 종전보다 약 20%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계획 시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9억원이다.

시는 종합계획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천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 규모에 따라 1천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천500만원(1천세대 이상)까지다.

 

시는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 방안을 제안해주는 사업(사업비 1억2천700만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8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로, 시는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해 층간소음 절감 대책 시행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시가 관내 4개 단지에 각 200만원씩 지원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에서 내부 공용시설을 보수할 때 시가 지원해 온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등 주택 단지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