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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 등록 2024.05.07 11:40:5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김원중 시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있다. 6·25를 겪은 세대들은 많지 않지만,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참혹함은 비단 격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북한은 침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현재 국제 정세는 장기화된 러-우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및 미-중 갈등과 냉·전 진영화, 중국의 대만 침공위협 등 대립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최근 전쟁은 장기화의 경향이 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해 승패를 떠나 전쟁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인적/물적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전쟁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낮아져,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이기는 것 보다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이념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결제적인 이익, 인종, 종교, 문화적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전쟁은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국 정황상 당장 우리나라가 가지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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