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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검수완박 시즌2' 주장, 사법체계 파괴 본색 드러내"

  • 등록 2024.05.09 17:11: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초래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해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대표자가 지방의회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된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연간 기부한도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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